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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감시 못한다…15년만에 전문가패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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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감시 못한다
15년만에 전문가패널 중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가 잘 지켜지는지 감시하고 위반 사항을 추적해 온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의 몽니로 창설 15년 만에 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초유의 상황을 맞았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안보리 대북제재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수단을 잃게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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