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접수
법제처는 7일 오후 국회로부터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을 접수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
법제처는 7일 오후 국회로부터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을 접수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
국민연금의 보험료와 지급액을 조정하기 위한 21대 국회에서의 여야 협상이 불발됐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호영 위원장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이 성사된 배경에 물밑에서 역할을 한 별도의 인사들은 없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한 조간신문...
국내 최초의 원전 해체 작업이 첫걸음을 내디뎠다. 한국수력원자력은 6일 '고리1호기 해체 제염 착수 기념식'을 열고 국내 최초로 고리1호기의 '제염'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제염(除染)은 원전에 있는 방사성 물질을...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최재영 목사에 대해 "법에 적시된 스토킹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이날 정례 ...
외교부는 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이 제기된 정재호 주중국 대사에 대해 징계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7일 외교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외교부는 정 대사가 주재관 대상 교육 과정에서 A씨에게 일부 부적절 발언을 한 것으로...
올해 2월 개통 이후 잦은 말썽을 일으켜온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하 차세대 시스템)이 7일 또다시 오류를 일으켰다. 이로 인해 차세대 시스템과 연결된 온라인 납부 창구인 '위택스(https://www.wetax.go.kr...
더불어민주당 조정식·우원식 의원이 7일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 후보로 나란히 등록했다. 당 선관위는 이날부터 이틀간 후보 등록을 받은 뒤 오는 16일 경선을 치른다. 조 의원과 우 의원은...
국민의힘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가 애초 전망됐던 6월 말∼7월 초에서 한달가량 연기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한동훈 등판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전당대회가 늦게 열릴수록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4·10 총선 패배...
인도네시아가 한국형 전투기 KF-21 개발 분담금을 3분의 1 정도만 납부하는 대신 기술이전도 그만큼 받겠다고 제안함에 따라 우리 정부가 이를 수용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방위사업청은 내후년에는 KF-21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에 배추, 양배추, 대파 등 주요 채소 도매가격이 1년 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지만, 출하량이 점차 늘어 다음 달부터는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3월...
하이트진로[000080]는 발포주 '필라이트 후레쉬'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과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리콜)한다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지난 3월 13일과 25...
제4이동통신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가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5세대 이동통신(5G) 28㎓ 주파수 1차 낙찰 금액인 430억원을 내고 컨소시엄 명단을 공개했다. 이날 낸 금...
대기업 총수가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는 '예외 조건'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제도 개선 논의에 불을 지폈던 쿠팡 김범석 의장은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
논술·면접 등 대학별 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난 문제를 출제했던 한양대가 7억원가량의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교육부는 '2024년 고교 교육 기여 대학 지...
요양병원에서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환자 항문에 위생 패드 조각을 집어넣은 60대 간병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오히려 형량이 늘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신순영...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용해 제3국을 비방하거나 '신냉전'을 부추기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이날 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70)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6일(현지시간)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 없이 올해 안에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게오르기에바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