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2%p 차이 못좁혀
국민연금의 보험료와 지급액을 조정하기 위한 연금개혁이 21대 국회에서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호영 위원장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전하면서 "사실상 21대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이 왔다"고 밝혔다.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날 막판 타결을 시도,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
국민연금의 보험료와 지급액을 조정하기 위한 연금개혁이 21대 국회에서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호영 위원장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전하면서 "사실상 21대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이 왔다"고 밝혔다.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날 막판 타결을 시도,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이 성사된 배경에 물밑에서 역할을 한 별도의 인사들은 없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한 조간신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해당 영상의 원본을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영상을 촬영한 최재영 목사 측에 원본 ...
국내 최초의 원전 해체 작업이 첫걸음을 내디뎠다. 한국수력원자력은 6일 '고리1호기 해체 제염 착수 기념식'을 열고 국내 최초로 고리1호기의 '제염'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제염(除染)은 원전에 있는 방사성 물질을...
올해 2월 개통 이후 잦은 말썽을 일으켜온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하 차세대 시스템)이 7일 또다시 오류를 일으켰다. 이로 인해 차세대 시스템과 연결된 온라인 납부 창구인 '위택스(https://www.wetax.go.kr...
더불어민주당 조정식·우원식 의원이 7일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 후보로 나란히 등록했다. 당 선관위는 이날부터 이틀간 후보 등록을 받은 뒤 오는 16일 경선을 치른다. 조 의원과 우 의원은...
국민의힘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가 애초 전망됐던 6월 말∼7월 초에서 한달가량 연기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한동훈 등판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전당대회가 늦게 열릴수록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4·10 총선 패배...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에 배추, 양배추, 대파 등 주요 채소 도매가격이 1년 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지만, 출하량이 점차 늘어 다음 달부터는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3월...
외교부는 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이 제기된 정재호 주중국 대사에 대해 징계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7일 외교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외교부는 정 대사가 주재관 대상 교육 과정에서 A씨에게 일부 부적절 발언을 한 것으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씨가 '정영학 녹취록'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지칭하는 게 맞는지 공방이 벌어진 부분에 대해 이 대표가 아닌 '위례신도시'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법정에서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일본 정부가 7일 라인야후에 한국 네이버와 자본 관계 등을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린 것과 관련해 "행정지도 내용은 안전 관리 강화와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 등의 조치를 요구한 것"이...
대기업 총수가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는 '예외 조건'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제도 개선 논의에 불을 지폈던 쿠팡 김범석 의장은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검찰 술자리 회유'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사건을 일선 경찰서에서 도경찰청으로 이관했다고 밝혔다. 7일 열린 경기남부경찰청...
요양병원에서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환자 항문에 위생 패드 조각을 집어넣은 60대 간병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오히려 형량이 늘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신순영...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5배 이상 많은 연금액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연금연구원 유희원 연구위원의 '한국 ...
중국 남서부 윈난(雲南)성의 한 병원에서 7일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나 1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중국 매체들이 보도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윈난성 전슝(鎭雄)의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