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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 자식에게도 상속 강제하는 민법 조항, 47년만에 수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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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 자식에게도 상속 강제하는
민법 조항, 47년만에 수술대

2019년 구하라 사후 논란 점화…1977년 도입 이후 처음 개정될 듯

패륜적인 부모나 자식에게도 유산을 반드시 물려주도록 강요한다는 논란이 일었던 현행 유류분 제도가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도입 47년 만에 수술대에 오르게 됐다.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는 즉시 효력이 사라졌지만, 나머지 가족의 구체적인 상속권 상실 사유 등을 정하는 것은 국회의 몫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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